구미에서 개인파산 신청 불이익이 있나요? (포항)
안녕하세요. 저는 8년 경력의 파산회생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과장입니다. 저마다 다른 이유로 빚을 지고, 불경기가 심화되면서 가계부채 부담도 커졌다. 그 중 개인파산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대표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파산하면 취업에 불이익은 없나?” 이 문제에 대한 의견도 엇갈리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개인파산을 하기 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구미에서 개인파산 위기에 처한 분들은 놓치지 말고 이 글을 읽어보세요. ▼ 1:1 상담 바로가기
(문의) 경영팀장 법률상담 위 사진을 클릭하시면 8년간 도산회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원진의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로 상담하세요… blog.naver.com
구미에서 파산하면 취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개인은 파산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실무상 취업불이익은 여전히 존재하며 각종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제69조에 따라 파산선고 후 면제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으며, 재임 중인 경우 퇴직해야 합니다. 또한, 변호사, 의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의 직업은 개인파산을 이유로 결격사유가 되지 않으며, 보험설계사, 일반경호원, 보육사 등 직종은 개인파산사유로 결격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주요파산은 선고결정과 면책결정으로 나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는 개인파산과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며, 최종 면책이 완료되면 채무자의 모든 채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고 파산선고에 따른 불리한 효과까지 사라집니다. 다만, 면제가 해제될 경우 기존의 불이익이 지속되어 정상적인 업무활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포스코 개인파산 사건에서 면책을 허용하지 않는 사정이 있나요?
개인파산은 다른 채무조정제도와 달리 채무규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3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종면제절차에서 거절되어 손해를 입게 되더라도 이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으니 면책을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을 미리 숙지하셔야 합니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파산 면책특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유는 면책권은 법률에 귀속된다. 또한, 이전에 개인파산 면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7년 후 개인파산 재신청이 가능하며 비트코인 등 도박이나 투기로 인한 채무부담도 비면제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파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채권자 명단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금융파산 내역을 속이거나 은폐해도 개인은 파산에서 면제되지 않습니다.
기업도산과 개인파산으로 빚을 지고 있는 연구소 Sa에 거주하는 의뢰인 C는 개인파산으로 인해 전액 면책되었다. 군 제대 후 C씨가 되어 무역 관련 회사에 입사해 30년 정도 근무했고 퇴직 당시 차장이었다고 한다. 당시 사업 초기까지는 큰 문제 없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으나 1997년 IMF로 인해 협력사들이 모두 도산하면서 C씨의 회사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 어떻게든 회복해보려 했지만 C씨는 체납자가 되어 금융거래를 정상적으로 할 수 없다고 했다. 이후 배우자 명의로 식당을 차려 함께 운영했지만 C씨의 배우자 역시 지속적인 적자와 장기 집세 연체 등으로 막대한 빚을 졌다고 진술했다. 기존 사업 실패로 빚을 제때 갚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탱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금리까지 오른 부채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결국 C씨는 이 빚을 갚을 수 없다고 판단해 회사에 구미의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진행했다. 개인회생 자격 안내 다만, 미래의 안정적인 소득 가능성이 있는 젊은 채무자의 경우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을 추천합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모두 부채가 많으면 법적으로 부채를 줄여준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개인회생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액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보다 훨씬 많아야 하고, 총 채무액도 최소 1000만원에서 25억원 이내여야 한다. 이 신청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만이 개인회생을 통해 총 채무의 최대 90%까지 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다. 그래서 자가진단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자가진단 바로가기(진단) 신청자격부터 월상환 조회까지 3분! 구미 개인파산, 포항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시다면 보상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채무액, 재산액, 소득금액 등 다방면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법원의 심사 동향뿐만 아니라 개인파산 신청 가능 여부도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 이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조력을 받고자 한다면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법무법인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희 사무소는 10년 이상 개인파산 및 회생사건을 맡아온 변호사가 전문적인 파산전문변호사입니다. 여기까지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